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1호

3. 주요 내용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1호는 2017년 7월 4일과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이전의 5차례 핵실험과 잦은 탄도 미사일 발사로 인해 채택된 결의 1718, 결의 1874, 결의 2094, 결의 2270, 결의 2321, 결의 2356에 이어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제재 조치로서, 특히 경제 제재에 관한 행동을 규정하는 제41조를 명시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수출에 대한 여러 부문별 금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3. 1. 수출 제재

3. 2. 금융 제재

3. 3. 기타 제재

4. 결의 채택 경위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래, 북한에 대한 6번째 무역 제재이다.

2017년 7월, 북한은 화성 14호를 2회 발사했는데,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이번 결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ICBM 2회 시험 발사가 현재 국제법으로 유효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2094 (2013), 2270 (2016), 2321 (2016), 2356 (2017)를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유엔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유엔 회원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유엔 안보리가 그 국제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판결하며,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을 한다. 국제법상 국가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지만, 그와 비슷한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한다. 제7장의 제재 조치는 제41조 비군사적 제재 조치와 제42조 군사적 제재 조치가 있으며, 보통은 제41조 비군사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와, 추가로 비상임이사국 4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북한은 2017년에 14차례의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여,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켰다. 2017년 7월의 시험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었다. 이 시험을 통해 북한은 처음으로 미국 본토 일부까지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유엔은 2006년 처음 제재를 부과한 이후 6번째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했다.

결의 채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17년 7월 4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 고도 2802km, 933km 비행하여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낙하^[17]。
• 2017년 7월 28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 고도 3700km, 1000km 비행하여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낙하^[18]。
• 2017년 8월 5일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제재를 추가·강화하는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다.

5. 위반 사례

2018년 1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1호를 위반하여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 석탄으로 서류가 위조되어 한국과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19]

6. 평가 및 과제

새로운 제재 강화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연간 10억달러, 즉 외화 수입의 3분의 1을 박탈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중국의 불법 자금을 사용하여 사업 파트너십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제재를 피하는 데 능숙해졌다. 이러한 위험한 거래에 대한 높은 수수료는 더 유능한 중개인을 끌어들인다. 제재 이행은 일관성이 부족했다. 유엔의 193개 회원국 중 77개국만이 2016년 11월에 채택된 이전 제재 라운드의 이행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새로운 제재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새로운 제재에는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 즉 북한의 석유 수입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제재 이행과 함께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조

_[1] 결의 決議第4項及び5項
_[2] 결의 決議第3項及び附属書I
_[3] 결의 決議第23項
_[4] 문서 緊急事態や船舶が出発港に戻る場合、制裁委員会が承認した場合を除く。
_[5] 결의 決議第6項
_[6] 결의 決議第7項
_[7] 결의 決議第3項及び附属書I、II
_[8] 결의 決議第26項
_[9] 결의 決議第14項
_[10] 문서 既存の合弁会社への追加投資も禁止。
_[11] 결의 決議第12項
_[12] 문서 従来は年間400,870,018米ドルか750万トンのいずれか低い方だった。
_[13] 결의 決議第8項
_[14] 결의 決議第9項
_[15] 결의 決議第10項
_[16] 결의 決議第11項
_[17] 웹사이트 北「ＩＣＢＭ発射成功」　高度２８００キロ、４０分飛行　ＥＥＺ着水、日米韓を牽制 https://www.sankei.c[...] 産経ニュース 2017-07-04
_[18] 웹사이트 北朝鮮ミサイルはＩＣＢＭ、米国防総省・韓国軍が分析 https://jp.reuters.c[...] ロイター通信 2017-07-29
_[19] 뉴스 북한·러시아, '북한산 석탄 러시아 경유 수출' 보도 즉각 반박 연합뉴스 2018-01-26